본문 바로가기
블록체인 뉴스

중국 법원 기관지 논평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by COINBIT 2023. 9. 3.

코인마켓

중국 법원 기관지 논평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중국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이 현행법 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논평에는 사법기관이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인 중국인민법원보간에서 ‘가상화폐의 재물속성 인정 및 관련 안건 재산 처리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속성을 띄며 재물에 속한다. 현행법 및 정책 상 가상화폐는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혹은 민사법에 근거해 몰수, 반환 등 처분을 결정하여 개인재산의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의 균형과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 “BTC 투자 위해 다른 자산 현금화”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 토마스 크라로우(Thomas Kralow)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상당한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자산의 절반을 넘은 적은 없었으며, 이제 비트코인 포지션 비중을 순자산의 85~90%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00~27000달러에서 비트코인 매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엑스, 자산 회수 기능 클로백 업데이트 예고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의 자금조달 및 개발분야 자회사인 리플엑스(RippleX) 엔지니어링 팀은 자산 회수 기능인 클로백(Clawback)을 원장 개선안 XLS-39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로백 기능을 사용하면 디지털 자산 발행 기업은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기를 감지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에서 해당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활성화할 수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

더샌드박스 COO “2026년까지 메타버스 토지 NFT 판매 마감 계획”

이더리움(ETH)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 더샌드박스(SAND)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세바스티앙 보르제(Sebastien Borget)가 홍콩 이코노믹저널과의 인터뷰 중 “2026년까지 더샌드박스 메타버스 내 토지 NFT 판매를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남아있는 토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을 영입하고, 영화 및 스포츠 커뮤니티도 더샌드박스 내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60% 이상의 더샌드박스 사용자가 스스로 토지 NFT를 구입해 아직 보유 중이다. 또 30% 이상의 토지 NFT 보유자들은 해당 토지 개발 의향을 갖고 있다. 그중 일부 프로젝트는 향후 2년간 연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웹3 월렛, ARB·OAS 등 지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는 웹3 지갑 ‘ABC 월렛’이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월드의 ‘팬시’, 일본 게임 특화 블록체인 ‘오아시스(OAS)’,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네트워크 ‘아비트럼(ARB)’ 등 3종의 신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한글, 영어, 일본어에 더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3개 언어를 새로 추가했고, 사용자가 지갑에 보유 중인 다양한 대체불가토큰(NFT)을 다른 지갑 주소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 했다.

英 트래블룰 정식 도입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 9월 1일(현지시간) 트래블룰이 공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외부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블랙록 BTC 현물 ETF 단독 승인 가능성 낮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가 X(구 트위터)를 통해 “블랙록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가장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여러 BTC 현물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 SEC, 블랙록·피델리티 포함 7개 BTC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 연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와이즈오리진(피델리티), 반에크, 발키리,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현물 BTC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을 10월로 연기했다. 이와함께 이들 신청서에 대한 공개 피드백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중앙화 거래소 BTC 보유량 감소세… 2018년 1월 이후 최저

더블록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 크립토퀀트(CryptoQuant) 데이터를 인용, 8월 주요 중앙화 거래소의 BTC 보유량이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8월 말 중앙화 거래소의 BTC 보유량은 2,010,346개로, 8월 초 대비 86,305개 감소했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퀀트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는 BTC에 대한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신뢰도를 보여준다. 트레이더들이 매도하기에 보다 유리한 시장 환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 “올해 웹3 플랫폼 익스플로잇 피해금 약 12.5억 달러”

더블록에 따르면, 웹3 버그 바운티 플랫폼 이뮨파이(Immunef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웹3 플랫폼은 올들어 익스플로잇(취약점 공격)으로 인해 약 12.5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해킹과 사기 등으로 8월에만 2,3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갈취당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들어 웹3 플랫폼 보안 사고는 총 211건 발생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자체 이더리움(ETH)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Base)에서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익스플로잇에 노출되며 이더리움, BNB체인에 이어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 체인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지난주 ‘가상화폐 환전’ 포함 여행사 상표권 출원

미국 변리사 마이크 콘두디스(Mike Kondoudis)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최대 은행이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가상화폐 환전(Financial Exchange of Virtual Currency)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체이스 트래블’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왕립은행 “미국 연준, CBDC 개발 점진적 추진 전망”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이 보고서를 발표,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RBC 소속 애널리스트 아툴 바티아(Atul Bhatia)는 “연준이 결제 인프라 변화를 추진, 리스크를 감당하기 보단 점진적인 기술 개선을 계속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글로벌 차원의 거래 옵션인 만큼, 전 세계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끔찍하다. 한번의 실패로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지정학적 경쟁자, 해커 등에게 엄청한 허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CBDC가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강점보다 보안,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CBDC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결제 리스크 및 국제 무역 지연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