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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유니스왑랩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지적 집단소송서 승소

by COINBIT 2023. 8. 31.

유니스왑랩스

유니스왑랩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지적 집단소송서 승소

뉴욕 남부지법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유니스왑(UNI) 개발사 유니스왑랩스를 제소한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소송자들은 2022년 4월 유니스랩스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니스왑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내 상장된 일부 코인들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유니스왑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고, 아직도 플랫폼 내에서는 사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개 서류에서 “원고들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캠 토큰 발행자의 신원은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 법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없어 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아담 코크란 “그레이스케일 판결 관련 SEC 선택지는 3개뿐”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암하인벤처스의 파트너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이 X(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소송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선택지는 3개가 있다”고 전했다. 코크란은 “첫째는 새로운 GBTC→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 사유를 들며 재차신청을 반려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것이고, 셋째는 해당 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단,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선택은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미국 금융 라이선스 정보 플랫폼 NMLS를 인용해 X(트위터)가 로드아일랜드에서 통화 송금업자(Currency Transmitter)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핀볼드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결제 및 거래에 필요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결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는 “X는 해당 라이선스 취득으로 전세계 수백만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美 검찰 “SBF 무죄 주장 방어논리 부적절…자세한 내용 생략돼“

미국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의 무죄 주장 방어논리가 부적절하며, 법원은 ‘전 FTX 변호사의 사기 개입‘ 등 주장에 대한 심문, 논쟁 등을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SBF 사건 담당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BF는 자신의 회사 중 하나인 노스디멘션(North Dimension)의 실버게이트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FTX 소속 변호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과 관련한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SBF는 위와 같은 방어논리나 법률 자문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SBF 측 변호사들은 SBF의 구금으로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수정헌법 6조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SBF의 변호사면담을 하루 단위로 승인하면서 일주일에 5일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파이, 법원에 ‘거래 전용‘ 자산→스테이블코인 환전 허용 요청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챕터11 파산보호(회생)를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BlockFi)가 30일(현지시간) 법원에 고객의 거래 전용(trade only) 자산을 출금 가능한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한 승인을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환전 가능 자산으로 명시된 암호화폐는 알고랜드(ALGO), 비트코인캐시(BCH), 도지코인(DOGE) 등을 포함한 알트코인으로, 블록파이가 보유한 자금 중 0.5% 미만을 차지하고있다. 블록파이 측은 “기술적 문제로 고객이 거래 전용 자산을 원래 형태로 출금할 수 없는상태다. 해당 자산들의 출금 재개는 고객 자산 반환 과정에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권한이 승인되면 블록파이는 해당 자산들을 제미니달러(GUSD) 및 기타 스테이블코인으로일회성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용자는 블록파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출금할 수 있다. 블록파이는 지난 18일 고객 자금 반환을 위해 일부 고객에 대한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제네시스 채권자 그룹 “DCG 합의안, 대출 상환액 불충분…원칙적 합의 반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업체 제네시스의 채권자 그룹이 최근 뉴욕 남부지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앞서 제네시스의 모기업이자 채무자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이 제시한 원칙적 합의안은 그들의 미상환 대출을 갚기에도 불충분한액수를 제안하고 있다“며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제네시스가 발표한 DCG와의 원칙적 합의안에 따르면, DCG는 2023년 5월 만기 도래한 6.3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대출과 2032년 만기 도래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부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제네시스 채권자 그룹은 “DCG가 합의안에서 약속한 금액은 배리 실버트를 포함한 DCG 임원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배상은 차치하고, 그들의 미상환 대출금액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DCG와 베리 실버트 CEO가 향후 소생 대상에서면제된다는 조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양측의 원칙적 합의를 포함한 최종 파산 거래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제네시스와 채권자를 대표하는 공식 위원회는 DCG가제시한 거래에 동의하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 해야하는 수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친리플 변호사 “XRP, SEC 소송 약식판결 후 1달러는 갈 줄 알았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X(구트위터)를 통해 “강세장이 오지 않더라도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중약식판결을 통해 거둔 부분 승소로 1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리플에 유리한 약식판결 내용이었지만, XRP가 전고점인 3.4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XRP 가격을 1달러까지는 상승시켜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BTC)도 긍정적인 법원 판결이 있은 뒤 10~15%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격 예측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판단이 끔찍한 수준이고, 생계를 위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테더 신규 달러 거래 파트너 은행 설립자, 뇌물 수수 혐의 재판 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세계 최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는 최근 달러 이체를 위한 파트너 은행으로 바하마 소재 브리타니아은행&신탁(Britannia Bank&Trust)과 거래를 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모기업인 브리타니아파이낸셜그룹의 설립자 훌리오 마틴 에레라 벨루티니(Julio Martin Herrera Velutini)는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현지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의 새로운 은행 파트너사는 오히려 또 다른 규제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인아고스(ChainArgos)의 법률 고문 패트릭 탄(Patrick Tan)은 “테더의 은행 파트너들을 둘러싼 비밀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있다. 업계 내 다른 업체들의 규제 승인을 방해하고, 불투명성을 야기해 전통 자산운용사가암호화폐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건크릭캐피털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유스코(Mark Yusko)는 “테더의 또 다른 바하마 은행 파트너 델텍은행(Deltec Bank)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온 나쁜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 테더와 연관되어 있다면 업계에는 분명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OKX, 8월 준비금 증명 발표…”22종 자산 초과담보 상태 유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8월 25일자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의 준비금 비율(사용자 자산 대비 거래소 보유 자산 비율)이각각 102%, 102%, 1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3개 암호화폐의 준비금 보유량은약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OKX가 준비금 증명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총 22개 암호화폐의 준비금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자메이카 대중교통 협회, CBDC 도입 지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메이카 현지 대중교통협회(National Transporters Alliance Group)가 자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메이카의 버스 및 택시 운영업체로 구성된 해당 협회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 대행인알도 안토이노(Aldo Antonio)는 “CBDC는 대중교통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실제 기사들 사이에서 CBDC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이는서비스 공급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실제 CBDC 사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Jam-Dex(자메이카 CBDC)를 사용해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CBDC 채택률은 뚜렷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메이카 의회는 지난 6월 자국의CBDC인 Jam-Dex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분석 “그레이스케일 승소, BTC 현물 ETF 승인 보장 안해“

디지털자산 운용사 파인키아 인터내셔널(Fineqia International) 분석가 마테오 그레코가코인데스크에 “그레이스케일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가 BTC 현물 ETF 승인을 100% 보장해주진 않는다“며 “다만 규제 환경 변화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그는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ETF 출시 승인 거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소를 제기했고, 법원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BTC 현물 ETF가 반드시 출시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SEC, 그레이스케일 관련 45일 이내 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가능”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 관련 소송에 항소할시 45일 이내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에는 SEC가 GBTC→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를 취소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언제까지 새 결정을 내라고는 나와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상 SEC가 항소를 결심하면 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요청해야하고, 이 경우, 담당 법원 판사 17명이 모두 참여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캐시우드 “비트코인, 미국 2024년 대선 젊은 유권자 핵심 이슈”

‘돈 나무 언니‘로 불리우는 캐시우드(Cathie Wood)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벤징가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2024년 대선 투표 결정에 영향을줄 수 있는 핵심 이슈이다“고 전했다. 우드는 “젊은 유권자들을 등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다. 특히 일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지지 여부 때문에 공화당으로 돌아선 사례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쟁‘을 물리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후보도 비트코인 정치 후원금 허용 등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내비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