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미국 변호사 “SEC 항소 포기할듯… 리스크 커”

2023년 7월 18일 암호화폐 종합 뉴스

친리플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호건은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아울러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 이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물론 SEC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미국 판사 “SEC가 코인베이스 사업 합법성 인정의 주장에 무리 없다”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담당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1(IPO 신청서)을 제출했을 때 SEC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EC가 자신들의 사업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와관련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첫 심리 속기록 문서를 인용해 “사건 담당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평가했다.

마크 큐반 “미국 SEC, 무차별 소송 행보…투자자 보호는 관심밖”

마크 큐반(Mark Cuban)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과 무관하게 SEC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하고 무차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큐반은 “SEC는 일본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SEC의 행보를 봤을 때, 그들의 목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소송뿐이다.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제기한다”고 전했다.

폴리곤 CISO “암호화폐 업계, 보안 능력 뒤처져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레이어2 네트워크 폴리곤(MATIC)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인 무딧 굽타(Mudit Gupta)가 EthCC 행사에서 “보안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보안에서 너무 뒤처져있다. 니모닉키의 경우 유출 위험이 있고, 개인키는 이론상 100% 안전하지만 소유자 사망이나 손상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격자의 경우 보안을 우회하거나 침입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변수를 커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팬텀 창시자 “팬팀 재단 전 직원, 멀티체인 사태에 노출”

팬텀(FTM) 창시자 안드레 크로녜(Andre Cronje)가 팬텀 포럼에서 “멀티체인 사건은 큰 타격이었고, 서버 분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현재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조직과 협력해 자산을 복구 중이다. 팬텀 재단과 모든 직원들도 멀티체인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멀티체인은 지난 5월 최고경영자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멀티체인 팬텀 브릿지에서는 지난 7월 11일 1.3억 달러 상당 암호화폐가 비정상 출금됐다. 팬텀의 락업 예치금(TVL)은 사건 전 2억 달러에서 0.67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팬텀 재단은 지난 15일 0.6억 USDC 이상의 멀티체인 자산을 동결했다고 알린 바 있다.

ESMA 관계자 “거대 기업들이 미카법 무시 않도록 EU 회원국들 일률 적용해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관계자들이 디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규제당국이 직면한 일은 거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카(MiCA, EU 암호화폐 규제안)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SMA 디지털 금융 혁신팀 수석 책임자인 벤자민 벌랫(Benjamin Burlat)은 “바이낸스 등 대기업들에 대해모든 회원국 간 일률적으로 미카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 시행 후 한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EU 내 회원국 27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이 효과적이려면 회원국 전반적으로 규칙이 엄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SMA 투자자 보호 및 중개 부서 책임자인 아만딘 코디어(Amandine Cordier)는 “FTX 사태 등 관리되지 않은 이해충돌이 투자자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미카법은 암호화폐 기업에 꽤 큰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MA는 미카법과 관련한 암호화폐 기업 인증 방안 등 업계 의견을 오는 9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로이터 “리플 일부 승소, 업계 SEC 대한 저항 촉발할 것”

로이터 통신이 복수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규제기관 저항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카시 프렌치먼 로펌의 로버트 프렌치먼(Robert Frenchman)은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거래소들은 이번 판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Teresa Goody)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SEC가 항소 후 패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타 거래소, 암호화폐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1.37억 순유입

코인쉐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약 1억 3700만 달러가 유입됐다.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해당 기간 누적 유입 자금 규모는 총 7억 4200만 달러다. 비트코인(BTC) 투자 상품에는 1억 4000만 달러가 유입됐고, BTC 하락에 베팅하는 숏 BTC 투자 상품에서는 320만 달러가 순유출돼 12주 연속 유출세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상품에는 약 2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보고서는 “지역적으로 유입은 거의 북미에서 집중됐으며, 비트코인은 전체 유입의 9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친리플 미국 변호사 “SEC 항소 포기할듯… 리스크 커”

파울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USDT)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최근 포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USDT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러 자체가 되는 것이지 달러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고객이 언제나 달러를 1:1 비율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테더는 비트코인, 미 국채 등으로 준비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 대비 과잉 담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테더의 역할을 보면 왜 우리가 달러를 이길 필요가 없는지 설명된다. 우리는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달러 자체가 되어 사용자들에게 다시 달러화를 상환해 줘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리플 CLO “美 은행, XRP 기반 국가간 결제 도입 관심 증가 전망”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거둔 부분 승소에 따라, XRP를 국가간 거래 및 결제에 활용하려는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앞서 미국 뉴욕 법원은 XRP 자체가 반드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중 미국 금융기관들과 XRP 기반 해외송금 솔루션 ODL(On-Demand Liquidity) 도입 관련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최대 상업은행, 고위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출금 차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 최대 상업은행이자 대출기관인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이 공식 채널을 통해 ‘고위험'(High-Risk)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한 고객 출금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차단 거래소 목록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NAB 임원 크리스 시한(Chris Sheehan)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 집단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범죄 연루 자금을 세탁하려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시우스, 알트코인 매도 시작… 팔콘엑스·OKX로 이체]

블록체인 분석업체 룩온체인이 트위터를 통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CEL) 주소가 알트코인 매도를 시작했다. 127만 LINK($850만), 283만 SNX($784만), 1만2597 BNB($300만), 445만 1INCH($226만), 853만 ZRX($190만), 43만9000 FTT($71만)를 팔콘엑스로 이체했으며, 18만6149 BONE($23만)을 OKX에 이체했다. 팔콘엑스는 해당 알트코인을 바이낸스에 입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법원은 앞서 셀시우스가 자체 보유 중인 1.7억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을 BTC, ETH 등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허가한 바 있다.

친리플 변호사 “리플 사건 SEC 항소시 결과까지 3년 소요 예상”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측과 SEC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법적 구속성을 갖는 유일한 판례는 1심 판결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리플 판결, 번복 가능성 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XRP)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똑같은 토큰이 어떤 때는 증권이고, 어떤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진다. 이는 옳지 않다.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개념이 뒤집혔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SEC는 분명 항소할 것이고,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 “지난주 USDC 유통량 1억 달러 감소”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유통량이 지난 한 주 약 1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USDC 및 USDT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약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인크립토는 “1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7일 USDC 상환(USDC→달러) 금액은 약 14억 달러, 신규 발행량인 13억 달러를 약 1억 달러 상회했다. 다만, 지난 1개월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유통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JP모건 은행 “미국 법원의 XRP 판결,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

JP모건이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XRP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해당 판결은 증권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대규모 자본 풀은 불명확한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꺼려했고, 이에 따라 시장 가치평가가 둔화됐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한해 동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리플 판결은 의심할 여지없이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 해당 판결이 증권 관련 법적 명확성 및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쟁의 끝은 아니다”고 전했다.

 

<출처 : 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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