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국세청 "규정 발표 전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특정 거래 보고할 필요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 기관과 재무부는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기업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1월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간주, 트레이드 혹은 비즈니스업 종사 납세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2024-4PDF 조항이 추가되면서 재무부, 국세청은 인프라법이 발효되기 전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메타마스크 "브릿지 사용자, 소켓 익스플로잇 영향 없어"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소켓(Socket)이 익스플로잇(취약점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타마스크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메타마스크 브릿지 사용자는 오늘 발생한 소켓 익스플로잇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브릿지 컨트랙트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켓은 이번 익스플로잇으로 최소 33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솔라나 재단, 토큰화자산연합 합류

솔라나(SOL) 재단이 공식 X를 통해 "오늘 솔라나 재단은 '토큰화자산연합'(Tokenized Asset Coalition, 이하 TAC)에 합류하기로 했다. RWA 교육 등을 통해 차세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TAC에는 코인베이스, USDC 발행사 서클, 디파이 프로젝트 아베(Aave) 등이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1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된 개시전 조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및 회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다.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청인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는 곧 열람이 가능해질 검찰 조사 자료까지 조사위원들이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장 "금융기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것"

뉴스1에 따르면,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사국에서는 이상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한 이후 축적되는 혐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수사당국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관계 부처 협조 하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단속,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셰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브리핑 직후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한다

뉴스1에 따르면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중단제를 도입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중단 근거 마련에 착수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를 명문화한다. 현재는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다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