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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판결 관련 항소심 가도 후퇴아니다 ”

by COINBIT 2023. 7. 25.

월드코인

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판결 관련 항소심 가도 후퇴아니다 ”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후퇴가 아니다”고 전했다. 디튼은 “항소심을 가도 2년이 소요되는데, 그 항소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토레스 판사 판결이 유효하다. 또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째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했다고 d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법안은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자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명시하고,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 범위, 거래 유형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일 정식 발효된다.

블룸버그 “미국 경제 연착륙 관건은 연준 3% 인플레 용인 여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연준이 3%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지에 달려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분석에 의하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리 상단을 5.5%로 만들 가능성을 99.8%로 보고 있다. 이후 회의에서도 금리 상단이 5.5%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견해가 9월 84.9%, 11월 70.8%, 12월 65.3%로 과반을 기록,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는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오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11개 암호화폐 기업, $2.01억 투자 유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 11곳이 지난주 총 2.01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중 메타버스 스타트업 퓨처버스(Futureverse)가 5400만달러를 조달했고 영지식증명 툴 개발사 RISC 제로가 4000만달러를 조달했다. 월렛 및 커스터디 업체 Echooo와 영지식(zk) 기반 프라이버시 강화 레이어1 블록체인 만타 네트워크는 각각 1500만달러, 2500만달러를 조달했다.

비탈릭, 월드코인 등 생체인식 개인증명에 대한 견해 밝혀

오늘 월드코인이 출시된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가 생체인식을 통한 개인증명, 월드코인 등 관련 프로젝트들을 소개한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월드코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면서 프라이버시, 접근성, 중앙화, 보안을 월드코인의 4가지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단 비탈릭은 개인증명 시스템의 개인정보유출 우려는 영지식증명 기술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격을 증명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없다. 하지만 소셜 그래프 기반, 일반 하드웨어 생체인식, 특수 하드웨어 생체인식 3가지 기술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해 서로 결합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리플-SEC 판결, 전체 암호화폐 산업 적용 어렵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SEC(증권거래위원회)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보급과 기관 참여에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한데, 리플-SEC 소송 결과는 (규제) 명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XRP 발행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26일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 논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도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디지털자산 특성에 부합한 프레임워크 구축,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대상 라이선스 면제 등도 논의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은 각각 해당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SOPR 지표 강세 초기 단계 시사”

크립토퀀트 기고자 IT_Tech_PL이 “LTH(장기 홀더), STH(단기 홀더) SOPR(홀더들이 수익 혹은 손실을 보고 자산을 매도하는지 가늠하는 지표) 지표는 강세장 초기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LTH SOPR 지표가 1 부근에서 머무는 경우 약세장에서는 저항으로, 강세장에서는 지지로 작용한다. 2016년과 2020년에도 해당 지표는 1을 넘어선 뒤 지지를 지켜내며 초기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TH SOPR 지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유형 사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강세장 초기 단계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BTC 해시레이트 정체…채굴자발 하방압력 주의”

크립토퀀트 기고자 맥디(MAC_D)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난 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BTC 가격이 박스권에 머물고 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굴자들이 보유 BTC를 현금화 하고 있다. 이는 채굴자들이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채굴자들은 아예 BTC 채굴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조정 과정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BTC 가격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사이클에서 채굴 경쟁으로 인한 해시레이트 증가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가격 하락시 BTC 수요는 늘어나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월드코인 “3년 개발 끝에 마침내 공개…WLD 혜택 모두가 누리길”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Sam Altman)이 투자한 월드코인(WLD)이 트위터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3년 전 완전히 새로운 ID와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세운 월드코인이 마침내 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코인이 성공한다면 경제적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온라인에서 인간과 인공지능(AI)을 구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드코인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ID(World ID)와 디지털 통화(WLD)로 구성된다. 우리는 미국처럼 다소 규제가 불명확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2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샘 알트만과 월드코인 CEO 알렉스 블라나이(Alex Blania) 명의로 발표됐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비트겟은 24일 일제히 WLD를 상장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 윌리 우 “플랜비 고안 ‘S2F’ 모델, 결함 있으나 여전히 유용”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트위터를 통해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PlanB)가 개발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Stock-to-Flow) 모델’은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거래 앱 스완비트코인 팀이 ‘S2F’ 무용론을 제기하며 플랜비를 비판했다. 하지만 시장을 모델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S2F는 다른 모든 모델이 그렇듯 희소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를 정량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델처럼 결함도 있다. 가령, 블록 보상이 0이 될 때 BTC 가격이 무한대에 가깝게 상승며, 이 순간 달러가 폭락하고 모든 법정화폐가 무너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이 모델을 고안한 플랜비를 사기꾼으로 몰 수는 없다. 오류는 있지만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X’ 리브랜딩 발표 후 티커명 ‘X’ 알트코인 일제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트위터 전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X’로 리브랜딩 하겠다 발표하고, 현재 자신의 트위터 계정 로고를 ‘X’로 변경하자 X라는 티커를 가진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AI-X(X)는 전날 대비 71%, X(X)는 1141.46%, X AI(X)는 67.11%, 엑스코인(X)은 80.34% 상승했다. 전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곧 트위터의 브랜드와 모든 새(bird)들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라며 리브랜딩을 예고한 바 있다.

리플 CEO “SEC, 관할권 없는데 경찰 되겠다고 선언해 난장판 만들어”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적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단속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해 이 난장판을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재산을 맡기고 SEC가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리플 판결을 내놓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를 겨냥 “법을 충실히 적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닌 입법만이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유통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변호사 “SEC, 리플 사건 상고해도 결과 뒤집지 못할것”

친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디트은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