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2024년 시행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표결됐다. 이 법은 이용우,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재적 299인 중 268인 참석에 265인 찬성, 3인 기권으로 통과됐다. 시행은 2024년 6월부터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부터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관련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단계 법안은 미국과 유럽 등 국가적 정합성을 고려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통과 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닥사)는 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가상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돌연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용자의 피해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사용자 대표단이 사용자임을 인증한 피해자 수는 350명, 누적 피해 금액은 1030억원을 기록했다.

 

⦁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금액 1000억 돌파"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접수된 피해 금액은 비트코인 1750개(699억원), 이더리움 9145개(225억원), 테더 286만3690개(37억원), 유에스디코인 1만5910개(2080만원), 리플 1017만7110개(65억원)다.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 검찰, 30일 위메이드 압수수색 나서..."위믹스 들여다보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30일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 본사와 위믹스 편법 시장조성행위에 관여자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됐다. 현재 고파이에 묶여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566억원에 달한다.

 

⦁ 566억원 묶인 고파이 투자자들, 금융당국 상대로 소송

 

29일 고파이 피해자 모임 운영자 심재훈 변호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종림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데 이어 최근 한빗코가 최근 광주은행과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 은행들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일명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지역은행, 실명계좌로 윈윈할까?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대홍기획, SK플래닛,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 약세장 속에서도 다양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유틸리티NFT 관련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 국내 대기업들 유틸리티 NFT 행보 지속

 

유틸리티 NFT는 이용권, 게임 내 아이템, 수강권, 멤버십 등 NFT 소유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NFT다.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혼합해 유용한 후 고객에게 빚진 채무가 87억달러(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TX, 고객들에 11조원 빚졌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TX 팀이 제출한 회사 자산 상태에 대해 조사한 뒤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FTX 고위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을 2022년 8월부터 숨기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발행과 현재 유통되는 유로화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 등 두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다.

 

⦁ 유럽중앙은행 "10월까지 디지털 유로화 발행 결정할 것"

 

더 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정의했다.

 

글로벌 자산운사 피델리티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개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델리티도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키로

 

2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한 기업은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등이며 가장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국립은행(SNB)이 도매형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스위스 중앙은행, 도매형 CBDC 시범 사업 시작한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마스 조던 스위스국립은행장은 "CBDC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모두 갖췄으며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증명(PoS)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플랫폼인 폴리곤이 영지식(zeroknowledge) 증명에 기반하고 롤업과 유사한 밸리디움(validium)으로 전환하는 제안을 최근 공개했다.

 

⦁ 폴리곤, 2024년 PoS서 영지식 기반 밸리디움으로 전환...어떻게 바뀌나

 

이번 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밸리디움은 2024년 1분기 안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폴리곤은 TVL(total value locked: 프로토콜에 예치돼 있는 자산 규모)이 9억300만달러에 달하고 하루 250만 거래를 처리하는 폴리곤 생태계 내 최대 네트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