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왕립은행1 중국 법원 기관지 논평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중국 법원 기관지 논평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중국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이 현행법 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논평에는 사법기관이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인 중국인민법원보간에서 ‘가상화폐의 재물속성 인정 및 관련 안건 재산 처리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속성을 띄며 재물에 속한다. 현행법 및 정책 상 가상화폐는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혹은 민..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