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2024년 시행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표결됐다. 이 법은 이용우,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재적 299인 중 268인 참석에 265인 찬성, 3인 기권으로 통과됐다. 시행은 2024년 6월부터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부터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관련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