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만상 사랑합니다.1 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판결 관련 항소심 가도 후퇴아니다 ” 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판결 관련 항소심 가도 후퇴아니다 ”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후퇴가 아니다”고 전했다. 디튼은 “항소심을 가도 2년이 소요되는데, 그 항소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토레스 판사 판결이 유효하다. 또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째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2023.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