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규정 발표: DeFi 플랫폼도 브로커로 간주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Fi 플랫폼)와 같은 프론트엔드가 브로커로 간주되어 디지털 자산의 매매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2026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의무가 시작됩니다.

DeFi 프론트엔드, 브로커로 분류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브로커"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eFi의 프론트엔드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이들 플랫폼은 거래 과정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를 중개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IRS는 이 규정이 DeFi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아니며, 기존의 브로커 규정이 40년 이상 적용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규정, 2027년부터 적용

새로운 규정은 2027년부터 디지털 자산의 매매에 대해 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2026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IRS는 최대 875개의 DeFi 브로커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260만 명의 납세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의 투명성 증가

IRS는 새로운 규정이 DeFi 거래의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만들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더욱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IRS는 DeFi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존의 수탁형 브로커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IRS의 새로운 규정은 DeFi 거래소와 같은 프론트엔드 플랫폼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모든 브로커들이 세금 신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줄이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 환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